오피니언
  • - 2024년 교토지역 메이데이 투쟁에 보내는 연대사
허영구(전민주노총 부위원장)
등록일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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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의 노동자를 대신해 교토지역 메이데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각 지역을 비롯해 전 지구상에서 펼쳐지는 노동절 행사를 통해 만국의 노동자가 연대하고 투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화된 자본은 전 지구를 통하여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데 노동운동이 일국(一國)이나 공장(회사) 울타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공황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은 3년째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지구 학살은 중동전제를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신냉전체제의 강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대기업과 억만장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노동자민중의 빈곤, 실업, 기아, 질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노동자 착취와 수탈이 고도화 되면서 불평등과 차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본은 노동자자계급을 분열시켜 단결을 약화시키고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구보수 자본가권력과 결탁한 부패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체제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한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는 자원남용, 환경파괴를 낳았으며 지구는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절멸이 우려되는 ‘인간위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자들은 기후위기 대응한다면서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패정치•경제개혁, 8시간 노동제 쟁취,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군비확대와 대증세 반대, 원전반대를 내 걸고 펼치는 교토지역 메이데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메이데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메시지를 보냅니다. 

 

2024.5.1. AWC 한국위원회

 

* AWC : 미일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과지배에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아시아반전평화단체)

 

▣ 첨부자료

 

2024 일본 교토지역 노동자 메이데이

 

●부패한 정치와 경제를 변혁할 것은 노동자의 투쟁이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자민당의 파티권 뒷돈 문제는 정권이 대기업·부유층의 이해대표임을 누구에게나 분명히 알려 주었다.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로 인해 사회 양극화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다. 토요타 관련과 빅 모터 등, 위장이나 부정의 다발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이 제일"인 사회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보다도 이익 우선, 법률 준수보다 돈벌이, 이런 황폐한 일본.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만이 우대받는 사회에 미래는 있는가. 날마다 일하고,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내고 있는 노동자야말로 이런 사회의 왜곡을 변혁하는 투쟁의 주인공이다.

 

●노동절이란. . . 8시간 근로제를 쟁취한 역사

 

1886년 5월 1일 8시간 근로제를 요구하며 미국 시카고에서 35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했다. 주 지사는 계엄령을 발령했고, 5월 3일 파업 노동자들에게 무장 경관이 덮쳐 4명의 노동자가 살해됐다. 또 8명의 노조 지도자가 체포돼 곧 사형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노동자들은 이에 기죽지 않았다. 1888년 미국 총동맹은 "다시 궐기!"를 결의했다. 이에 세계 노동자들이 호응하여 [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를 내걸고 1890년 5월 1일 전 세계에서 제1회 국제 노동절이 개최되었다. 8시간 근로제를 요구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궐기했고, 피투성이의 투쟁 끝에 8시간 근로제는 쟁취됐다.

 

●근로기준법의 알맹이를 빼버린다?

 

근로기준법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자치"에 맡기자」는 움직임이다. 초점은 노동시간. 부업이나 재택 워크 등, 또는 일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률적인 8시간 규제는 불편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200년간 투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규제를 반복해 왔다. 일본에서는 현재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이다. 그래도 야근이 많아 과로사가 생겨나고 있다. 법에 위반한 불법 시간외 노동도 끊이지 않는다. "노사 자치"라고 하면 듣기는 좋지만, 현재의 노사의 역학관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사용자가 하고 싶은 대로가 될 것은 분명하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군비확대, 대증세를 반대한다!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지 마라! 국회가 파티권 비자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면에서 기시다 정권은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3월 15일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차기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용인하는 합의를 했다.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 이후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오다 2014년 아베 정권 시절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꿔 무기 수출과 무기 공동개발을 완화시켰고, 이번에는 공동개발 차기 전투기를 대량 생산해 수출하려 하고 있다.

 

키시다 정권은, 2022년에 안보 관련 3문서의 개정을 각의 결정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 군사비의 배증과 거기에 수반하는 증세로 치닫고 있다. 패전 이후 78년간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국제적 신뢰를 얻었던 일본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군비 증강은 주변국과의 군사 긴장만 고조시킬 뿐, 억지력은 속임수다. 기시다 정권의 전쟁 정책에 반대하자.

 

●원전 의존 사회로의 폭주를 허용하지 마라!

 

1월 1일의 노토 반도 지진에서는, 시카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원자력 발전의 중대 사고를 초래하지 않았다. 쓰나미와 액상화, 산사태로 도로가 끊어져 대피 계획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계획도 진행되지 않고,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계속 되고 있다. 원전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 모든 원전을 폐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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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자! 일어나자! 세계적인 물가 급등,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세계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금. 연금. 일손 부족 해소. 교육의 질 향상… 간절한 염원을 담아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도 평화롭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싸움입니다. 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자!
일어나자! 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

 

2024년 5월 1일

 

제34회 교토지역 노동절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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